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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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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국적자가 생긴 배경 === 20세기 랜드해협의 국경 변동과 루이나 현대사는 루이나 안에 여러 갈래의 무국적자를 남겼다. 가장 큰 집단은 콘스탄티노폴 출신자다. 콘스탄티노폴은 1945년 빌베른에서 독립한 뒤 공산 정부를 거쳐, 1970년 루이나의 침공과 철수 끝에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지금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지만 실제로 국가 기능을 하는 정부는 없다. 콘스탄티노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빌베른에서도, 루이나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공산 정부 시절의 여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효력을 잃었다. 루이나가 1969년부터 1985년까지 벌인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정책을 피해 루이나로 건너온 빌베른계 주민도 많았다. 두 번째는 국가 변동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들이다. 1984년 웨스타시아의 괴뢰국에서 독립한 유고랜드는 괴뢰국 시절의 국적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무렵 루이나에 머물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느 쪽 국적도 얻지 못했다. 1949년 사비에트에 합병되었다가 1963년 독립한 동사랜드 출신 가운데에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다. 루이나 국적법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는 나라 출신이면 루이나에서 태어난 아이도 국적을 얻지 못했다.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는 추방을 두려워해 출생 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네 번째는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은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와 그 가족의 국적을 포고로 박탈했다. 1980년 헌정이 회복된 뒤에도 박탈된 국적을 되돌리는 일반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고, 망명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처음부터 루이나 국적을 얻지 못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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